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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산업은 콘텐츠의 예술성과 상업성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공공기관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영상진흥위원회(현 영화진흥위원회, KOFIC)는 영화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작·배급·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영화의 정책 기반과 제도적 지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영상진흥위원회 설립 배경, 주요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민간 투자 연계 정책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영화진흥위원회(KOFIC)의 설립과 역할
영화진흥위원회(KOFIC)는 1973년 영상진흥위원회로 시작해 1999년 영화법 개정에 따라 현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영화산업 전반의 진흥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설립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 ① 국내 영화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 ② 창작자 지원 및 인력 양성
- ③ 한국영화 해외 진출 및 국제 교류 촉진
KOFIC은 영화 제작 지원, 배급 및 상영 지원, 영화인 복지제도 운영, 영화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사업을 시행하며, 특히 스크린쿼터 제도 관리 및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을 통해 산업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상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제안 기능도 병행하며, 영화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사업별 예산을 배분합니다.
2. 제작·배급·교육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KOFIC은 매년 공모 형태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작고 흥행성이 낮은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은 산업 생태계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제작 지원
- – 독립영화 제작지원: 단편·장편 부문으로 나누어 제작비 일부를 보조
- – 신인감독 지원: 장편 데뷔작 감독에게 최대 2억 원 지원
- – 여성영화 지원: 여성감독 및 여성 서사 중심 콘텐츠 발굴
■ 배급 지원
- – 국내 배급지원: 독립영화의 극장 개봉 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 지원
- – 해외영화제 출품 지원: 해외 영화제 출품작의 운송비, 자막 제작비, 출장비 등 지원
- – 글로벌 세일즈마켓 지원: 칸, 베를린, 아메리칸필름마켓(AFM) 등 참여 부스 운영 및 홍보
■ 인력·교육 지원
- – 영화인 직무교육: 촬영, 편집, 제작관리 등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청소년·대학생 영화캠프: 차세대 영화인력 양성을 위한 멘토링·창작 프로그램
- – 지역영상인력 지원: 지역영상위원회와 협업하여 지역 영화제작 인프라 확대
이러한 단계별 지원은 단순한 제작비 보조가 아니라, 창작자 육성과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3. 민간 투자 연계 정책과 산업 기반 조성
영화는 자본 집약형 산업으로, 정부 지원만으로는 장편 상업영화의 지속적인 제작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연계 정책도 강화해 왔습니다.
■ 영화투자조합 및 펀드 운영
한국벤처투자, 콘텐츠진흥원 등과 협력해 영화전용 펀드를 조성하며, CJ, 쇼박스, 롯데 등 대형 배급사뿐 아니라 중소 제작사도 참여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픽 펀드(KOFIC FUND)는 흥행 가능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수익 발생 시 일정 부분을 재투자합니다.
■ 세제 혜택 및 간접 지원
지방 촬영 유치를 위한 지역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방정부와 공동 제작협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영화 촬영 시 장비 대여, 촬영 장소 제공, 숙박비 지원 등의 간접적 혜택도 실질적 지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해외진출 전략
KOFIC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외교부, 문화원 등과 협력해 한류 연계 콘텐츠 수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OTT, 방송사와의 공동제작 및 판권 계약을 위한 가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책은 한국영화의 ‘보이지 않는 스토리라인’이다
한국영화가 아카데미, 칸, 베를린 등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넷플릭스·디즈니+ 등 글로벌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에 있습니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의 프로그램은 산업의 다양성, 지속 가능성,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보조금 수준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문화 전략입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창작자와 관객 모두가 이 정책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영화는 단지 상영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든 문화 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